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전자투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제도정착을 위한 법리적 연구도 함께 진행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3일 발간한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서는 전자투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14년 기준으로 73.08%의 상장사가 특정 3일에 집중적으로 주주총회를 열어 집중도가 주요 7개국(G7)국가나 기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높다.
황현영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전자투표 활성화를 통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할 경우 소수주주 이익 보호 및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투표는 주주총회 집중도 문제 해결하고 주주 의결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주주총회 찬성비율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 유치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예탁결제원은 지난 18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함께 ‘2016 CGSㆍKSD 자본시장 발전 국제컨퍼런스’를 열고 전자투표 도입 활성화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논의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대만의 전자투표를 통한 주주 의결권 행사 성공사례가 소개돼 관심을 끌기도 했다. 대만은 전자투표를 도입한 상장기업이 전체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85%를 차지하며, 대만 국내 기관투자자의 투표참여율은 97%를 기록중이다.
김영준 예탁결제원 상무는 이날 “주주의 의결권시장 선진화를 통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문화 개선도 기업지배구조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국내기업의 주주총회는 시기와 장소의 집중으로 주주총회 참석이 쉽지 않고,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주주총회를 형식적인 행사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 활성화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토대 마련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전자투표제도의 개선을 통해 주주 의결권 행사의 편리성 증대, 주주중심 경영문화가 확산되는데 노력해왔다.
예탁결제원은 올해 포털업체인 네이버(NAVER)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자투표 도입회사 정보를 제공하며 전자투표제도 정착에 힘쓰고 있다.
입법조사처가 예탁결제원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지난 5월 31일) 전자투표 계약사는 모두 782개사다.
<후원 협찬=한국예탁결제원>
